표류하는 낙동강 특별법(글/박장동)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정부나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다. 이 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보다 더 규제가 강화되어 법제정의 형평성의 문제, 피해지역에 대한 생존권대책의 무대책,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큰 분노를 사고 있다.


 


1991년 낙동강페놀사태 이후로 정부는 수질개선대책을 내놓고 1998년까지 2조5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0여개소를 확충하고 환경기반을 강화하였으나 수질개선에는 실패하였다. 이제 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999년 12월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여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정의 주요 골자는 수변구역지정의 적정성 여부, 상수원보호구역의 직권지정자에 관한 검토, 오일총량관리제 의무화 관련, 물 이용부담금,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등인데 이러한 내용은 상류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의 관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법안의 제정과정에서 떠오르는 쟁점 사안중에 하나는 임하댐 상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  건축과 농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하류지역의 수질이 년중 2급수가 될 때까지 상류지역이 마치 오염원인 것처럼 규정하여 낙동강 유역에서 전통적 생계수단의 행위를 통제 당하면 상류지역주민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므로 생계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맑은 물을 되살리고 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제정과정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구도로 만들어진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상류지역주민들은 투표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의견수렴도 무시해도 되고 중·하류지역은 투표수가 많아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류지역을 규제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안동대책위에서는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세 번씩이나 찾아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해보고, 1천4백명이 상경하여 국회로 정당으로 찾아가 온종일 비를 맞으면서 법제정의 부당성을 외치기도 하였고, 14개 지역에서 1만5천명의 주민들이 뜨거운 햇살에서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생존권쟁취를 위해 절규해 보았으나 여전히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


양댐 건설로 인하여 안동인구가 10만 정도가 줄었다고 한다. 지역의 생존권을 도외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또 얼마의 우리 동네 이웃들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고향을 등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낙동강특별법이 하류지역에서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부당하게 규제를 당하는 상류지역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가 설득력 있게 해결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류지역의 생존권쟁취 문제는 피해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지역 공동체회복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기지로 낙동강특별법이 더 이상 표류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제정되기를 바란다.[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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