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급은 얼마?(글/이정희 - 안동MBC 기자)
지방의원들의 보수, 과연 얼마가 적정한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유급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보수를 직접 결정하는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를 책정하는데 근거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는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2-3000만원대, 요구액의 절반 수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보수를 가장 먼저 책정한 곳은 전남 순천시다. 순천시는 시의원 보수를 연간 2,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했지만 상당수 시의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순천시의 결정은 지방의원 보수를 얼마로 해야 할 지 서로 눈치만 보며 속앓이를 하던 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유급제 전환 이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광역의원의 보수는 연간 7천8백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6천7백만원 선의 부단체장급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순천시의 결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보수가 속속 결정됐다.
경북 북부지역을 보면 안동시가 연간 2,887만원, 의성군 2,760만원, 청송군 2,438만원, 영양군 2,408만원 등이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연봉액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다.
이같은 결과는 산정방식에서 비롯된다. 지방의원 보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15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 이내로 상한선이 제한돼 있고 여비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짓는 것은 기존의 회기수당(광역 11만원, 기초 10만원)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이다.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월정수당 산정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하루 일당(공무원 직급 기준) X [회기일수(광역 120일, 기초 80일) + 지역구 활동일수(00일)]
X 재정지수(혹은 물가상승률, 공무원 봉급 인상률...) = 월정수당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당을 365일이 아니라 회기일수 만큼만 가산한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일당을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 대우를 해 준다 하더라도 연간 1,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에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지방의원들의 연봉이 결정되는 것이다.
대략 군지역은 2,000-2,500만원 대, 시지역은 2,500-3,000만원 대인 셈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200-250만원 정도가 된다. 기존에 받던 의원수당에서 1-20% 정도 인상된 수준이다.
소급 적용, 과연 타당한가?
자치단체마다 지방의원 보수가 책정되는 대로 이달 중에 있을 마지막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통과되면 1월부터 소급 적용돼 현 의원들에게도 4-5달분의 보수가 지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은 선출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열악해 자체 세원으로 직원들의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데 매일같이 등원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매달 의정비를 소급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유급제는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의원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NGO단체를 중심으로 현 의원들에게 소급 지급될 의정비의 자진반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비 소급분 지급을 앞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몸값 높이기는 의원 스스로의 몫
지난 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16년 동안 그 역할에 나름대로 임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와 그에 따른 보수 책정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책정된 보수의 수준이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유급제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고액월급'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깔고 있다. 더구나 한해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해외연수, 출장 등의 여비는 보수에서 제외돼 실 보수는 책정 금액보다 훨씬 많아진다.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유급제에 따른 제도를 보완해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소환제 도입, 의원 겸직등록 의무화(직계 존.비속에 대한 협업 등록 의무화)로 영리행위 제한, 윤리위반 심의위원회 구성, 회기일수 제한(광역 120, 기초 80) 규정 폐지, 기명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된 보수는 올 연말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재조정된다. 큰 변수가 없다면 지방의원 보수는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방의원 보수 결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가 걷어 준 세금만큼 이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펴는지 좀더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의원 자신들도 이제는 질적인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려야 한다. 지방자치의 꽃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으로서의 몫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몸값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안동>